“이제 광주에서 편하게 운전면허증 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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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제 광주에서 편하게 운전면허증 따세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연내 착공
이형석, 21대 총선 1호 공약 이행
사업비 328억 전액 국비 확보 ‘쾌거’
  • 입력 : 2023. 09.12(화) 18:33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2025년 말께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조감도. 이형석 의원실 제공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지역에 운전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는 시험장이 들어선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지 26년 만이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1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오는 11월께 착공 예정이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328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210㎡ 규모로 건립된다. 삼각산 일대인 해당 부지는 산으로 둘러싸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장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감정평가는 지난 7월 마무리됐고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 협의 매수를 거쳐 지난달 말 전체 토지 면적 86%의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14%에 대한 토지 보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60% 이상 토지 보상이 된 경우 광주시에 실시 계획 인가를 요청할 수 있어 지난 1일 시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2개월가량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11월 말께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오는 2025년 말 완공돼 2026년부터 광주에서 나주 등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은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이었다. 광주 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된 후 광주시민들은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전국 15개 시·도에 27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당시 이 의원은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와 시험장에서 취득할 경우를 비교해 시험장이 없는 광주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했다. 2019년 기준 광주시 전체 면허 취득 건수(5만7016건) 중 학원을 경유한 취득 건수는 85%(4만8667건)였다. 이 의원은 당시 광주지역 운전학원에서 교육, 응시료, 운전면허증 발급료를 합하면 54만6105원이 필요하고, 나주 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6만9000원만 내면 되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노력했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던 운전면허 시험장 사업 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시켰다. 지난해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토지 보상비와 건축비 사업 예산 44억원을 국회에서 추가 증액해 확보했다.

이 의원은 “광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나주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보니 정확히 1시간46분이 걸렸다”며 “그만큼 광주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시험장 신설로 광주시민의 운전면허 행정 업무 불편 해소와 더불어 북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시험장 관련 내년도 예산을 50억원 정도 추가 요청하고 있다. 예산을 잘 반영해 광주에 새로운 운전면허 시험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