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광주·전남지역 내년 예산안이 소폭 감소했다. 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하겠다는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를 약자복지 실현과 국가 본질 강화,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고 했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당연한 방향이지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들이 대거 빠진 것은 아쉬운 일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은 3조1426억 원으로 올해보다 971억 원 감소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호남권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이다. 반면 광주∼송정역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광주∼영암 고속도로·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 건립 등 12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 또한 8조 6021억원이 반영돼 3년 연속 8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최종 확보액에 비해서는 0.6% 감소했다. 주요 성과로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비롯해 전남 대도약을 이끌어 갈 신규사업 47건, 1081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첨단산업 인프라 분야에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와 우주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 설계비 등이 반영됐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산업 성장 동력과 조선업 안전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비도 포함됐다.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우리나라 총 지출도 656조 9000억원으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치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획일적인 잣대로 지역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다. 산업 비중이 낮고 SOC가 절대 부족한 광주·전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산이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정부안에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반영된 예산에 대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