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명명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들을 향해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한다”며 “중요한 건 속도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두 번째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행사에서 지시한 킬러규제 제거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결국은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140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지만 현장은 더 과감하고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