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의’·‘군사훈련’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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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군사훈련’ 정례화
안보·경제 강화 ‘범지역 협력체’
안보위기 발생시 3국 정상 협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확인
  • 입력 : 2023. 08.20(일) 17:08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종래의 역내 대북 공조 차원을 넘어서, 오커스(AUKUS)나 쿼드(QUAD)에 가까운 ‘범지역 협력체’로 안보·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회의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가지 합의문을 도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3국 협력 방향의 대원칙을 담았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을 달리 명명한 것으로,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적시했다.

별도의 문서로 작성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중 ‘3국 중 안보 위기 발생 시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문구를 구체화한 것이다. 역내외 안보 위협에 대한 3국의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다.

한미일은 3국간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을 한국에서 다음 3자 정상회의로 맞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3국은 군사훈련 정례화 및 훈련 계획 사전 수립에도 합의했다. 한미일 정상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고, 3자 훈련 강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매커니즘도 실무협의와 기술시험을 거쳐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공급망 공조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미일 NSC 차원의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 구축, 기술 안보, 청정에너지, 바이오, AI, 양자기술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에도 합의했다. EWS는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대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