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호 경제칼럼니스트 |
당장 주택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거래량은 평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그나마 꾸준히 상승하던 주택거래량은 7월 들어 서울시 기준으로 전월 대비 60% 하락했다.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반짝 상승하던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단 한달만에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더블딥(2차 하락)의 신호탄으로 보인다.
지난 주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등 금융 관계기관들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왔다는 것을 공감했다. 특히 은행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 점검 할 것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약주고 병 주는 희극이다. 주택시장 부양책을 주도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가계부채를 늘게 만들었던 기재부가 정작 관계기관 회의에서 가계대출의 위험성에 공감했다는 것은 씁쓸한 미소를 짓게 만든다.
연말 쯤 가면 주택시장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될 것이다. 우선 가계부채 수준이 세계(OECD)최고 수준이고 IMF가 위험수위로 보는 GDP(국만총생산)대비 80%를 훌쩍 넘어서 105%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금융위원회의 회의내용처럼 가계부채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경계하고 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미국과의 기준금리차이가 2%포인트까지 벌어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언제까지나 동결할 수도 없다. 설상가상 OECD는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세계경제성장율은 2.7%로 전분기 대비 올리면서도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계속 낮춰서 1.5%까지 내려 잡았다. 상반기 주택시장의 가장 큰 버팀목 역할을 했던 정부 부양책도 더 이상 추가로 내놓을 정책이 거의 소진됐다.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경기 불황은 계속되면서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정부의 추가 부양책 마저 미진하다면 결과는 정해진 것이다.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마저도 주택매수를 꺼리게 될 것이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 바람이 불고 있다. 소나기는 피하고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