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부장 |
‘지방자치’시대를 연건 1991년이다. 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지역 대표를 선출, 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구성, ‘자치’를 실현시켰다. 첫 지방자치가 개막한지 벌써 30년이 흘렀다.
올해로 8번의 선거를 거쳐 민선 8기가 1년을 맞았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예산·인사 등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부단체장 등의 인사교류는 사실상 인사통제나 다름없고, 지방교부세(국비 지원)로 통제하는 ‘관치’의 잔재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마침내 지방시대를 구제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 시행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10일 법령이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만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국정목표가 실행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위)도 법령 시행일인 이날 공식 출범했다. 자방시대위는 앞으로 위원회 구성 등을 마친 후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향후 5년간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 추진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의 총괄기구 역할을 하게된다.
그렇다면 ‘진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걸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보면 과연 지방시대를 열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시절 이뤄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각부처 수장들을 참여시켜 무려 29번의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독려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수도권은 비워서 살리고 지방은 채워서 살린다.’ 지방시대를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진짜 지방시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 공동화를 얼마만큼 해소하는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시대위는 ‘대통령 직속’이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때 ‘진짜 지방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