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 '보조금 축소, 집시법 송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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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시민사회 '보조금 축소, 집시법 송치' 반발
日강제동원지원단체 문제삼고
환경단체 집회까지 검찰 송치
광주 시민사회 공동대응 선언
  • 입력 : 2023. 06.07(수) 18:39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지난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의 시민단체 탄압 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가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 열렸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최근 정부가 시민사회를 불법, 영리단체로 몰아세우면서 압박을 가하자 광주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7일 광주 시민사회에 따르면 정부의 본격적인 압박은 지난달 23일 한 언론사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약정서 논란 보도가 기점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는 대신 국내 기업 등으로부터 모인 출연금으로 배상을 대신하겠다고 발표한 ‘제3자 배상안’에 줄곧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A언론사는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0여년 전 소송 원고들과 맺은 약정서에 배상금 20%를 받아간다’고 보도했고, 파장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시민모임을 겨냥한 ‘과거사 브로커’, ‘제2의 윤미향 사태’ 등의 보도가 쏟아졌고 비슷한 시기에 정부의 시민단체를 향한 압박도 본격화됐다.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 최근 3년간 지급된 6조8000억원 중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민간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5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시민단체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시위나 집회 활동도 제동이 걸렸다.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최근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무등산국립공원 문빈정사 인근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개 차로 안에서 행진하겠다고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달리 집회 당일 도로에 누워 점거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연합은 “점거 시위를 벌인 곳은 도로가 아닌 탐방로이며, 폭력행위나 소음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화시위였다”며 “10여년간 단체 활동을 하며 수 많은 집회를 진행했지만 이런 이유로 집시법 위반이라며 송치된 경우는 처음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정부의 탄압기조에 맞춰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현 정권이 노동단체에 이어 시민단체 또한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공론화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8일 광주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