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시의원

광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5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과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빠른 추진 의지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회관 건립은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일부 장애인 단체의 부지 이전 요청으로 지난해 1월부터 설계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중앙부처는 국비 교부액 중 올해 미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호남권 재활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확충을 골자로 국·시비가 절반씩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시비 편성 없이 국비 36억원만 편성돼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합수련시설은 당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으나 건축 설계 용역 지연과 협의 문제로,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은 설계 공모 운영과 지침이 일부 개정돼서,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은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장애인단체 간 이해득실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한다”며 “담당 부서의 빠른 추진 의지와 결단력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때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회관 용역은 부지에 대한 장애인단체 간 내부 이견과 대지 내 사유지 매입 요청 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다른 사업도 행정 절차를 밟고 정부,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