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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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제안
국회 청문회 요구…"불안 해소"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촉구
여·야, 방류 특위 등 논의 착수
  • 입력 : 2023. 06.01(목) 16:5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맹탕 보고만 들고 돌아왔다며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 구성을 여당에 제안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지만, 이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더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위·과방위·외통위·농해수위·환노위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의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여당 역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현 인근 어민들마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이행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찰단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왔는지,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모아서 해양 투기 반대 결의안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2년 전에 국민의힘이 했던 결의안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특위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여야 합의가 필요한 현안을 협의했다.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말할 게 없다”면서도, 다양한 안건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무엇을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만큼 결정된 게 없다. 특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텐데 저희 둘이 만나서 결정할 게 아니고 각자 당에 돌아가 당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몇차례 협의가 있을 것이다. 발표할 상황이 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