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국민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직역 간 갈등 우려는 잘못된 현행 의료법 때문이지, 의료법을 그대로 가져온 간호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의 불법 의료행위는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의료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간호법에 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역 간 갈등을 막고 대통령의 오판을 입법부가 바로잡을 기회가 왔다. 지난 간호법 표결 때 179명이 찬성했으므로 21명이 더 찬성하면 간호법은 다시 제정할 수 있다”며 여야가 재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원포인트 개헌과 간호사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윤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