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野 주도 與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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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野 주도 與 퇴장
이정식 장관, “파장·혼란 명백…반대할 수밖에 없다”
  • 입력 : 2023. 05.24(수) 16:3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하며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사유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유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민주당 간사는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부의를 통해 이 법에 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여름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5명의 월 임금이 200만원이다. 노동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법사위의 보이콧에 의해 위원회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직회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합의해내고 찬성하는 의견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김남국 코인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가지고 국면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고 반대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갖고 있는 여러 법리상의 문제와 노동현장에 가져올 큰 파장과 혼란이 너무나 명백해 개정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