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8시 소위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1일, 3일, 10일 세 차례 만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 정부여당은 경공매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방안이다.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가 각각 50%씩 나눠 낸다.

민주당과 야당은 피해자 구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단일안을 제시했다. 다만, 단일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단일안을 주말 동안 검토해 22일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안에 대해 주말 동안 검토해서 22일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 구제를 촘촘히 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야당의 수정안을 종합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 정부여당에 제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22일 회의에서도 합의가 불발되면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