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야권 “재투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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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야권 “재투표” 반격
이재명, “공약 파기 사죄를...끝까지 노력”
배진교, "후보시절 약속 파기...재의 추진”
국힘 “의료체계 붕괴 유발…당연한 선택”
  • 입력 : 2023. 05.16(화) 17:35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대표는 “헛공약, 공약 파기와 같은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투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작년 1월 대선후보 윤석열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며 “정의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본인의 약속마저 파기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예고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의 거부권 수도 집권 전반기에 넘어선 상황이다. 가히 거부권 대통령이라 할 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간호법 재의 요구에 대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며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의료 협업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을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왜 반대하겠냐”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