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기소’에 극명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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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이재명 기소’에 극명한 입장 차
민주, “검찰의 국면 전환 정치쇼” 비판
국힘, “당연한 기소...대표직 수행 어려워”
  • 입력 : 2023. 03.22(수) 17:0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통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기소”라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당 대표가 기소되자, “대장동 비리는 검찰 게이트”라며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며 “애초에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60여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에 올인했지만, 결과는 빈 수레만 요란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났다”며 “검찰은 이 대표를 흠집 내고 피의자의 낙인을 찍었지만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 그만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고 경고했다.

당사자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 불거진 검찰 게이트다.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는데,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런 것들도 연관이 매우 짙은 증거들이 다 나와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부결되니까 구속 기소는 할 수 없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 아니냐”며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정도니까 당연히 혐의를 갖춰서 기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전반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추가 기소됐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