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상당수가 지난달 27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사업 추진 등 농촌 물 문제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과 폭우에 대응한 농촌 물관리 계획 수립을 지체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남 등 남부 지역을 덮친 50년 관측 이래 최대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인 농어민이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농·수협에 재평가를 요청할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평가에 불만이 있으면, 주무 부처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손해 배상의 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이야말로 예상치 못한 재해로 피해 입은 농어민을 지켜주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이 대표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 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다른 법안과 통합·조정돼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해 주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