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유가족 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지원금·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유가족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유가족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