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개편, 정치권 생산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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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제 개편, 정치권 생산적 논의를
  • 입력 : 2023. 01.03(화) 18:18
  • 편집에디터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자 마자 선거제 개편 논의가 점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졌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치 의제를 던지면서다.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서 선거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월 중순까지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면 본회의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지 확정하겠다“는 국회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가미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와 국회를 바꾸기 위해 승자독식 선거부터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은게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대선이후 대화와 타협보다 극적 대치로 일관해오고 있는 국회를 지켜보면서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 구조로 극단적 지지지층에 휘둘리고 사표 발생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소선거구제는 특정당의 지역 독점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한 지역구에서 2~4명의 당선자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서 낙선하는 2·3등 후보도 당선 가능성이 생겨 소수정단의 원내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영호남지역처럼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공고한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의 당선 기회가 커져 지역주의 타파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하지만 선거구제 변화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현역 의원의 강한 반발과 당리 당략을 중시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 , 대표성 시비·권력 나눠먹기 논란 등 고려해야 하고 넘어야 할 난제도 많다. 여야는 정치개혁의 대의에 입각해 선거법 개정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 폐해를 체감하고 있는 호남 유권자들도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고,정치권을 압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