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창·최영태> 초저출산 시대 교육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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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교육의 창·최영태> 초저출산 시대 교육부의 과제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 입력 : 2022. 11.27(일) 14:21
  • 편집에디터
최영태 명예교수
2주일 전쯤 고향인 나주시 봉황면에 큰 축제가 열렸다. 봉황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행사였다. 필자는 비록 봉황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고향 마을 축제에 잠시 얼굴을 내밀었다. 거의 모든 면민이 봉황초등학교에 모여든 것 같았다. 축제 날의 학교와 주변 분위기는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를 연상하게 했다.
과거 나주시 봉황면에는 초등학교가 다섯 개 있었다. 그중 네 개 학교는 폐교되었고, 지금은 봉황초등학교 하나만 남았다. 그런데 그 봉황초등학교마저 전체 학생 숫자가 53명에 불과하다.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후 '봉황초등학교는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까?, 혹은 전남에서 10년쯤 후 면 단위 초등학교는 몇 개나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교 중에도 농촌 지역의 경우 전남지역 면 소재지 학교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도심에 소재하는 학교 중에도 초미니 학교가 있다. 농촌 소재 학교의 폐교는 농촌 인구의 도시 이주와 관계가 있다. 광주 시내 일부 학교의 학생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도시 외곽에 거대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것과 관련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요소가 학교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6만562명이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난 1960년대는 예외로 하더라도 산아제한이 한창이던 2000년대 초까지도 한 해 출생아 숫자는 50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지난 20년 새 출생아 숫자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0명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까지 떨어졌다. 2022년 2분기 때는 다시 0.75명으로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6명의 절반 수준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돼야 현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데, 우리 사회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10여 년 후쯤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2100년쯤에는 2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현재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감소 현상을 가장 먼저 체감한 곳은 교육기관이다. 저출산 현상과 학령인구 감소는 처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 지금은 대학의 존립까지 위협하고 있다. 앞으로 출산율이 지금처럼 하향곡선을 걷는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아마 도시에서도 상당수의 학교는 지금 농촌학교가 직면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그럼 학교 통폐합을 둘러싸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교육 당국 사이에 끊임없는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와 학교가 마을에서 갖는 기능을 이유로 어떻게든 소규모 학교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경제성 및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수업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통폐합을 강행하려 할 것이다.
2001년부터 2008년 초까지 교육부의 명칭은 '교육인적자원부'였다.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장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인적자원의 총괄 업무를 맡긴 것이다. 정부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부총리를 겸하게 하는 조치도 취했다.
부서의 명칭은 다시 교육부로 환원되었지만, 교육부의 중요 과제 중 하는 여전히 국가의 인적자원 관리이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현상은 학교를 넘어 앞으로는 사회 전반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에 관해 관심이 없다. 정부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할 만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서 이제는 아예 손을 놔버린 느낌이다. 그러나 교육부까지 그러면 안 된다. 인적자원의 총괄부서로서 교육부는 저출산 극복의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위기에 처한 학교 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에게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을 알리고 조속한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파하기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