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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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한다
내주 본회의 처리…이상민 등 증인 채택 예고||민주, "국민 공분 커", 정의, “여당도 협조해야”  ||정진석, "검수완박 개정부터…검찰 수사 못해"
  • 입력 : 2022. 11.03(목) 15:56
  • 서울=김선욱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증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론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조사대상인 정부에게 셀프조사를 맡기기에는 국민 공분이 임계점을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국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늦장 보고, 민간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성역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1초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할 경우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신속한 국정조사를 위해 오는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증인에는 이 장관과 윤 청장, 오 시장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 관련 인사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탓에 대통령실 인사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제 공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넘어갔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애도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라며 "수백 명이 생명을 잃던 때 국가는 어디 있었냐는 국민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반대 논리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꺼내 들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 개정하자.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며 사실상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거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범위나 시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현안질의 상황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