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태국의 국경도시 중 하나인 매사리앙 인근의 미얀마 실향민 캠프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타국에서 볼 때 한국은 '민주주의·선진국·난민친화국'으로 보여 정착이 쉬워 보여요. 그러나 막상 부딪쳐보면 이곳은 그 어느 나라보다 난민에 인색한 곳입니다."

지난 4일 본지와 통화하던 묘네자 전 미얀마광주연대 대표는 한국의 난민 수용과 관련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는 지난 2006년 한국에 입국해 지난해까지 난민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왔다.

묘네자 전 대표는 "한국의 난민인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제도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 다음 지원책·법 개선 등을 강구한다면 훨씬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묘네자 전 대표는 한국 난민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폐쇄적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부정적 난민 여론 △난민 지원 예산 미비 △통역가 등 언어장벽 대책 미비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깝다.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총 11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8%에 그친다. 유엔 난민협약국의 평균 인정률 38%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그마저도 최근 3년간의 인정률 추이가 2019년 1.6%, 2020년 1.1%, 2021년 1.0%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범래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5월 5·18민중항쟁 41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의 평화 유지군 도입·난민 입국 등 실질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진전된 건 없었다. 되레 관심이 줄어들었다"며 "만약 국가적 개입·난민 수용이 어렵다면, 생필·의료품 지원 등 긴급 구호물품이라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난민협약국'으로서 명분은 충분하지 않나. 난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지원책 등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광주연대와 미얀마의 봄 청년회 등 광주시민단체회원들이 지난달 7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버스티미널 광장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8888 광주행동'을 갖고 검은 옷을 입고 붉은 장미꽃을 들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