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
먼저 지역간 격차 해소 문제인데, 이는 다름아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당위성과 직결된다.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상이 국토면적의 28%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인구는 64%, 경제력은 70% 가까이 밀집한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부터 본격화된 충청권 우선정책이 문재인정부까지 지속되어 수도․충청권 vs 영․호남권간 격차가 심화되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청권간이 '1시간권'에 진입하고, 같은 시기에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충청권에 인구․경제력이 집중되기 시작한 결과이다. 2000년 이후 인구의 권역별 변화 추이에서 충청권은 70만여명 증가한데 반해, 호남권과 영남권은 각각 40만여명, 32만여명 감소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영․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서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18곳이, 경북의 경우 23개 중 19곳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전남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인구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지방붕괴 방지의 유력한 해법으로 양육․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범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부터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음으로 계층간 격차, 즉 빈부격차 해소 문제인데, 실상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경상소득(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소득)은 물론, 처분가능소득(가계가 세금이나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모두 상위 20%인 5분위 가구 증가율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경상소득은 5분위 가구가 61.8%(6,541만 → 1억 583만원)나 늘어난 반면, 1분위는 43.7%(1,888만 → 2,713만원) 증가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도 5분위 가구는 59.6%(5,097만 → 8,135만원) 늘어난 반면, 1분위 가구 증가율은 53.3%(1,548만 → 2,372만원)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 격차이다. 민주노동연구원의 11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가 무려 167배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순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는 5분위와 1분위 가구간 소득격차에다 5분위 가구의 자산가치가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산 불평등의 세습'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더욱이 문재인정부 동안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과 최고소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주택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자산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상의 수도․충청권과 영․호남간 지역격차와 계층간 빈부격차는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답은 나와 있다. 요컨대, 수도권(경제수도)∼행복도시(행정수도)∼남부권(신해양수도) 새 정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구도를 정립해 전국토 면적의 70% 가까이 차지하면서도 인구규모나 경제력은 1/3에 불과한 영․호남의 남부권에 집중 투자해 국토의 '위대한 균형과 상생'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리고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번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해 자산 격차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부디 이러한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방안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되어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국민통합이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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