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야 산다'. 특정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권력이 독점된 광주·전남의 현실.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투표소의 모습. 뉴시스

'변해야 산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광주·전남 정치권에 던져진 화두다. 비단 정치권뿐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정 정치세력의 오랜 독점'을 지켜봤던 지역민들도 지역 정치판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오래전부터 공감해왔기도 했다.

우선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바람이 크다. '하나의 정치세력'이 오랫동안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변화다.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점이 분명하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형성'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의회가 담당해야 하는데, 견제하는 의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협조 관계는 잘 이뤄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견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판의 현실이다.

'경쟁 체제 부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지병근 교수의 지적이다. 지 교수는 "어떤 분들은 지역 유권자들이 바보같이 한쪽 정당만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불성설"이라며 "지역민이 다른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끔 지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쟁적인 정당 체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또 "지역에서 경쟁적인 정당 체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역의 현실은 둘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해법은 없을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의 필요성이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가 전제다. 현재 정당법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1개의 시·도당으로도 정당 설립이 가능하게 해 '지역정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역 청년들이 지역 내 지지 대학생 등을 당원으로 모집해 청년정당을 만드는 식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한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올 수 있고, 경쟁적인 정당 체제가 이뤄지는 정치 지형이 되는 셈이다.

'지역인재를 키우는 시스템 정착'도 시급하다.

지병근 교수는 "지금 정당의 청년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 등은 '기만적'이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련된 제도가 아닌 일시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성과 청년 정치인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는지 이런 과정이 생략된 제도"라며 "결국에는 여성과 청년 중 소위 엘리트만이 뽑혀 정치에 입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훈련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범위를 좁혀 광주와 전남을 오랫동안 독점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도 절실하다.

'당내 상호견제'의 필요성이다. 지병근 교수는 '가치 중심의 계파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 개인의 재선(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가치를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되고 이들이 서로 투명한 의회 운영 또는 건전한 행정부 견제, 지방 정부 견제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모습이 이상적"이라며 "그런 모임에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