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8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매년 급감하고 일부 구역의 투자 유치가 전무해 기존 외투·개발 중심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직접투자 (FDI) 실적은 최근 6년 간 줄어들고 있다. 2016년 23억불, 2018년 16.9억불에서 올해 7월 기준, 3.4억불 규모로 감소했다. 국내 전체 대비 경자구역의 FDI 실적 비중도 2016년 10.8%, 2017년 7.4%, 2018년 6.3%, 2019년 4.4%, 2020년 4.3%에서 올해는 2.3%까지 감소했다.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도 낮았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자구역의 총 신고액은 164.1억불, 도착액은 72.8억불로 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율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44.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외투에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자구역 2.0'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비수도권을 주축으로 첨단, 핵심전략산업 관련 국내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규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