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을 비롯해 울진, 울주, 기장, 경주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정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상당한 세수 감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 침체가 현실화돼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원전 소재지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해 '원전 소재 1 시·군 1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성',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계획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정부 주도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건의했다.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지역 산업의 일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영광군은 그동안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과 지방세법의 지역 자원 시설세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부실 시공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보수 작업에 따라 가동 중단으로 예년 100억원 규모이던 주변지역 지원 세수의 경우 올해 60억원에 그쳤다. 발전량에 따라 일정 비율에 맞춰 세수가 부과되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2015년 410억, 2016년 442억원에서 2019년, 2020년 23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더욱이 한빛원전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가 예정됐고, 국가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는 확대되는 반면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 세수 감소를 비롯해 지역 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광군으로선 지역에너지 산업의 단계적 전환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빠르고 투명한 정책적 배려가 관건이다. 특히 정부 정책의 표류로 폐로후에도 영광지역의 부담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지역 자원 시설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할 부분이다.

정부는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 산단 조성 등을 포함한 장기 발전 지원 대책을 외면치 말고, 서둘러 로드맵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