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이 열려 수상자인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을 앞두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인구 소멸 대응, 재정 분권·주민주권 보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이 논의됐다. 다.

발제에 나선 김순은(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지방분권의 르네상스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르네상스기'를 이끌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만들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기관(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자치분권 시대를 맞은 지자체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회장은 "지자체의 역할 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 결정된다면 자치 분권의 수준은 기존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며 "자율성·다양성·책임성을 중심으로 한 변화는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끌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당면 과제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라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초한 조례를 제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이 논의됐다. 문병기(한국방송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의사결정구조의 재지역화를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의사결정구조의 중앙집중은 그대로다.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재지역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활동 연계를 위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해야한다"며 "정부는 시민의 만물상, 민주주의의 정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형편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열 위원장은 자치분권 중 재정분권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지방소비세가 10% 인상(11→21%)되며 지방재정의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역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기능을 하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교부세의 부족 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진상 공동대표는 주민주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상징적 요소는 주민주권 선언에 있다"며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 또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도, 참여예산제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 또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실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의미와 과제를 요약했다. 그는 "지난 4년은 자치분권 새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지만 자치분권 2.0 안착을 위한 과제는 많다. 지역 간 양극화와 인구감소, 신종·복합재난 대응 등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특화 발전으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숙연 교수는 지속가능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교육 이양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여전히 중앙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초중고 교육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지방과 함께 고민해야 지방분권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지방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황지 기자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 및 1차 사장단 정기회의가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2021년 정기총회 및 1차 사장단 정기회의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원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