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 예찬(禮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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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칼럼
여성정치 예찬(禮讚)
  • 입력 : 2018. 02.26(월) 21:00




인류문명의 역사가 기록된 이래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대부분 20세기 초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ㆍ고정적인 성 역할 이원론은 아직도 뿌리 깊지만 정치는 특히 전형적인 남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온 게 사실이다.

여성이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폭넓고 깊이 있게 참여함으로써 우리사회는 좀 더 건강해지고 사회적 의식과 문제해결의 방식이 풍부하고 다양해져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주요 여성정책 변화 가운데 여성공무원을 10% 이하로 못 박았던 공무원 임용 시행령이 1989년 개정되어 문호가 개방되면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며 경직된 공직사회 분위기가 실로 놀랍도록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영향과 사회의식 발달이 맞물려 세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 선순환 구조의 정점인 정치영역에 탄력성과 다양성의 계승발전에 전체적으로 유익한 여성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사회 전반에 여성의 참여확산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장엄한 인류의 전반적인 변화에 역동적인 기능담당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처음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앞지른바 있고 2017년 말 주민등록 기준 인구 5177만 8544명중 여성은 2585만 5919명으로 남성대비 6만 6706명이 더 많다.

우리지역 광주는 146만 3770명중 여성이 73만 8475명으로 50.45%를 차지해 남성에 비해 1만 3180명이 더 많고 전국평균 50.06% 대비 0.39%를 웃돌고 있어 여성비 우위지역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총인구에서도, 유권자 인구에서도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치의 남성 지배사회'의 구도는 여전히 건재하다.

여성국회의원은 1995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에 지나지 않아 세계 평균 11%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9%에도 크게 미치지 못해 아태지역 13개국 중 12위의 수치를 면치 못했다. 또 1991년 광역의회 선거에 당선된 여성은 8명(0.9%), 1992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37명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전국구에서 3명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1992년 3월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124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해 서울의 22명을 포함 전국에서 38명이 당선하는 부진함을 보였으나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여성후보 252명 중 86명이 당선되어 전체 5,661명의 당선자 가운데 1.5%를 차지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결과 107명 전체대비 2.9%의 여성정치인이 당선됐다. 2014년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전국 여성 기초단체장은 9명으로 전체 4%에 달하고 광역의원은 14.3% 기초의회는 25.3%로 전체 3951명의 당선인중 여성은 854명 21.6%로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지난 2016년 4ㆍ13 총선 당선자 300명중 여성은 51명으로 19대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역대 최대였으나 전체대비 17%에 그쳤다.

기존 정치문화의 변화가 가능한 임계량(Critical mass)이라고 할 수 있는 30% 대를 아쉽게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민선 1기부터 2014년 6기까지 선출된 시도 지사 광역단체장은 96명이지만 이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으며, 여성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배출되지 않고 있다.

광주도 여성 기초단체장과 여성 광역의회의장의 배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22명의 시의원 중 6명이 여성으로 27.3%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앞서 말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30%에는 못 미치고 있다. 기초의원인 구의원의 경우 68명 중 23명이 여성의원으로 33.8%를 차지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우리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이라 하겠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은 세밀한 상황판단에 있어 냉철하고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 돋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여성장관 비율을 30% 이상 달성하는 것을 초기 내각 구성부터 6개 부처에 안배해 기존의 낡은 권위와 구태의연한 관행에서 탈피해 성공적인 내각운영에 일조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여성의 발전은 대한민국과 인류역사 발전의 다름이 아니므로 누구라도 여성 정치를 예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경님

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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