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돌봄 사각지대 제로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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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향엽, ‘돌봄 사각지대 제로법’ 대표 발의
  • 입력 : 2025. 04.28(월) 17:06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8일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이후 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돌봄 사각지대 제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하는 돌봄활동에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권 의원은 “방과후 돌봄활동은 이미 전국 초등학교의 46% 가 운영한다”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돌봄활동에 단 한 순간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