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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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시급한 주거 피해 복구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주택이 유실·파손된 이재민에는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금리가 적용된다.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는 최대 1억3000만원의 전세 임대료도 지원된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복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활용과 관련해 “예비비와 정부 부처의 산불 관리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라며 “정부 부처 예산과 예비비로 분산해서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각종 폐기물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건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6월 중 산불 피해 지원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재난 복구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