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예외가 생기면 그게 점점 늘어나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AI(인공지능) 반도체는 게임체인저로,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 양상”이라며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고 R&D(연구·개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현행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예측이 가능할 경우 유용하다”며 “반도체 개발 분야의 돌발 변수는 비전문가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주의의 연대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김 전 지사로서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군소정당과의 연대 이슈에 있어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진보적 영역을 담당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로, 이 정체성이 단순한 선언으로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하루아침에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가 당 정체성에 대해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전 총리는“(당 정체성은) 오랜 역사와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변경될 수는 없다”며 “특히 당의 정체성과 노선 변경은 당 대표가 이런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이 대표와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선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진 헌정 마비 상태를 정상화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 대표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서) 개헌을 하게 됐을 때 맞닥뜨릴 문제에 대해 그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