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갑)은 지난 19일 연초 발생한 물김 대량 폐기와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등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해수부가 김 수출 증대 등에 따라 축구장 3800개에 달하는 2700㏊ 규모의 신규 물김 양식장을 늘려 놓고도, 정작 이를 처리할 마른김 가공시설이 부족해 생산량 증대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김 계약생산 시범사업 도입과 물김 폐기비 지원은 물론, 충분한 마른김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철저히 검토되고,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 고 촉구했다.

정치망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조업규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주 의원은 “정치망어업이 면허어업인 만큼, 허가어업과 차이를 고려해 감척 폐업지원금 기준이 조정돼야 한다”며 “어업 유형에 무관한 평년 수익액의 3년분 지급이 아닌, 현행법상 면허어업 피해보상 기준이 평년 수입액의 8.33년으로 명시된 만큼 어업 현실에 맞는 폐업지원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