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건의안’이 6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매년 약 40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중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0년간 쌀 의무수입은 국내 쌀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년 40만8700톤에 달하는 쌀이 국내 수요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수입되면서 쌀값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국내 농민들에게 큰 희생을 강요했으며 의무수입 중단과 식량안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논 면적 감축 정책을 강제 시행하며 국내 시행량을 줄이려는 시도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농민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쌀 산업 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