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 김 전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 목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다”며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꼭 털어야 할 듯’이라는 김 장관과 이 당협위원장의 발언과 채 국방홍보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작성 지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와 김 전 장관이 각각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끝까지 함께 싸우자’라고 거론한 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극복을 위해 내란을 옹호,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