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전남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5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미분양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 조치를 내놨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에 편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수도권은 미분양 해소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반대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가속화 될 경우 주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인구감소로 인해 이미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역 건설업계의 줄 도산만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지방에서 통하지 않은 것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9월 부동산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미분양 CR리츠’의 경우, 지역 현실상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크다. 앞서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들로 통한다. 그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