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계엄령 준비 의혹 논란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야5당의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 등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민생 정기국회에 적신호가 켜졌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5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대법원장 추천’을 수용한 만큼,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포기했단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법원장이 특검후보 4인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겠다고 한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이라며 “하지만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하면서 ‘무늬만 제3자 추천’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 발언을 두고도 여야간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기 문란’이라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도 폭발력이 큰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패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하고,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맞받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서 진상을 규명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가지 정쟁 이슈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약속한 민생 국회는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장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여당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거대야당의 본분을 망각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린 무책임한 모습이다”며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냥 유도하며 정치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과 서울시교육감 등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 대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여 민생 정기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