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와 전남의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법인실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하락한 곳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해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제주 등 10곳이다.

올해 상반기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은 곳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은 이 기간동안 지방세를 1조9479억원 걷어 진도율이 48.7%였다.

작년 상반기(56.2%)보다 7.5%포인트(p) 낮아 가장 차이가 컸다.

광주는 1조2418억원을 걷어 진도율이 47.7%였다.

작년(48.1%)상반기 보다 0.4%P낮았다.

전국 시·도 17곳의 상반기까지 지방세 수입은 50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8000억원(3.3%)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은 올해 예상했던 연간 지방세수 대비 해당 기간 지방세수가 얼마큼 걷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작년 진도율은 실제 걷은 지방세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진도율이 작년보다 낮으면, 실제 지방세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방 세수 감소의 주요 배경에는 법인 실적의 부진이 꼽힌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낸다.

법인 실적의 감소가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양 의원은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2년 연속 감소 우려에 지방세수 감소까지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지자체가 주민 행정서비스 등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