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미복귀자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각 병원에 사직 처리 등을 완료,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4일에도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로 미복귀자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도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올해 9월에 있을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 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한다.

또 전공의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네트워크 수련체계’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고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육 요원도 지정,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결단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 의료를 선택한 대한민국이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