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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과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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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과 수도권 쏠림… 균형발전 정책 필요"

국가균형발전 위한 당·정·학 간담회
우상호 “尹, 지역균형발전 저해”
강기정 “정부, 균형발전 3.0 시대”

게재 2022-07-05 18:00:0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학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정·학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전남도·학계가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증설과 인재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전남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당·정·학 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황기연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 조순계 광주전남전문대총장협의회장(조선이공대 총장) 등 지역 대학 총장단 등이 참석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가 대선 당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내 기대했지만, 반도체 학과 신설 문제를 두고 수도권에 증원하겠다고 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학과의 증원을 수도권에 하면 관련 투자도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총장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경청해 당 차원의 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영돈 광주전남대학총장협의회장(조선대 총장)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와 같은 경제 안보 전략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다"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은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은 수도권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소멸을 넘어 지역 경제 위축, 더 나아가 지역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윤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발전전략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소외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역균형발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최근 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 학과 증설 등의 발언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거꾸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도 "'수도권 대학에서 더 많은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은 대학 교육이 마치 기업의 필요에 의해 공장에서 찍어내듯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며 "이는 산업화된 발언이며 90년대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의 지역 분석이 고려돼야 하고, 지방 개혁과 첨단 분야 전체가 상생할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 대학 역시 시대 변화에 맞게 문제를 살피고 미래 인재 양성에 힘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취임 이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지역 혁신 체계 구축'(RIS)이었다"며 "산학과 관공서라는 3개의 축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핵심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대학, 광주시가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민주당, 대학 총장, 시·도가 같이 모여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이루자는 '결의의 장'이다"며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를 만들고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문재인 정부는 초광역협력사업 예비타당성 면제로 균형발전 정책을 찾으려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을 펴고 균형발전 3.0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 1호 정책인 300만평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도 인재 양성과 정부의 정책이 핵심이다"며 "전남도, 각 대학과 함께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인 인재 양성 문제에 대해 차곡차곡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대학 총장단은 지역 위기와 인재 양성 등 여러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지역 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