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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빅테크 갑질 대책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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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빅테크 갑질 대책 TF' 구성

구글·넷플릭스 피해 실태 파악

게재 2022-07-05 17:40:55
민주당 한준호 의원. 뉴시스
민주당 한준호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5일 당의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빅테크 갑질 대책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빅테크갑질대책TF'는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거대 ICT 기업 서비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국민 생활 전반에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이러한 파급력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콘텐츠 제작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배달원 상대로 갑질 계약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고, ICT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인터넷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TF에는 김병욱, 김상희, 이용빈 의원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