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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류 가격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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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유류 가격 인하 추진

국힘,유류세 인하폭 30%→50% 확대
민주, "법 개정해 휘발유 1800원대로"

게재 2022-06-21 17:15:5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21일 고유가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유류 가격 인하에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0원 이상(휘발유 기준)의 유류세 인하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수입품 가격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물가특위는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다. 앞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세, 부가세에 해당하는 교육세(15%), 주행세(21%), 여기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10%)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그간 탄력세율이 적용돼 더 많이 걷히던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바꾼 뒤 법정 최대 인하 폭인 30%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종전보다 37% 인하되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물가특위는 또 LNG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앞서 신속히 수입하기로 한 5만t에 5만t을 더 증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와 교통비 신용카드 등 세법 관련 법률 개정안도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특위는 오는 24일 새벽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시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개최하고 물가 안정 노력에 따른 국민 체감도를 올릴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 개정을 통한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찔끔 대책이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가를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또) 지금 법정 (유류세 인하 폭 한도)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리터당)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를 찾아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석유협회에서 진행된 유가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정유업계가 국민 고통 분담에 함께 나서 주시길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상황이 위급한 만큼 빠르게 시장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장도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합하면 무려 4789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도 2조여원의 이익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정부가 꺼낸 대책은 법인세 인하, 즉 대기업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