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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안 처리 진통…민주 "53.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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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차 추경안 처리 진통…민주 "53.1조원"

권성동 "내일 반드시 처리돼야…불발 시 민주당 책임"

게재 2022-05-26 17:11:4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1지방선거 전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올해 2차추경)안 처리와 집행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27일에는 36조 규모의 정부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등이 포함된 53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5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재원은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해 놓은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 포함과 대리기사 및 법인택시 등에 대한 최소 300만원 지원을 내걸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인 게 연매출 10억원이 갓 넘는 동네 음식점들"이라며 "연매출 9억9000만원은 보상이 되고 10억1000만원은 보상이 안되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은 국민이 아니냐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10억원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연매출 100억원까지, 정 어렵다면 30억원까지도 까지도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정부·여당은) 전혀 응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번 손실보전 규모는 최소 600만원인데 기존 100만원, 300만원을 포함하면 대략 1000만원 지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최선의 안"이라며 "여야 협상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건 다수당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들끓는 바닥 민심을 해결해야 한다"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추경안 관련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