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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초대석> 광주자치경찰제 출범 1년 "시민 삶 지키는 치안 정책 마련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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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초대석> 광주자치경찰제 출범 1년 "시민 삶 지키는 치안 정책 마련에 집중"

■김태봉 초대 광주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 혼란·공백 없이 안착
경찰·지방분권 강화로 역할 커져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가능해져
어린이교통안전 시책 1호 '호평'
지역맞춤 정책 발굴 시민참여 중요

게재 2022-05-12 12:50:02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이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이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지난해 5월10일 호남권에선 최초로 발걸음을 뗀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1주년을 맞았다. 현행 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경찰 조직과 행정 조직을 안정적으로 융합시켰고 시민 체감도가 미비한 상황은 적극적인 시책으로 극복했다.

광주자치경찰위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른 경찰 인력 확대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촘촘히 시행했다. 정치권의 경찰 권한 강화 움직임과 지방분권 기조가 맞물리면서 자치경찰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자치경찰위는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마련으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향후 자치경찰위의 사무와 권한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자치경찰위의 초대 수장인 김태봉 위원장은 국가와 자치경찰의 이원화 정책을 크게 환영하면서 향후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광주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는데 의의와 소회는.

△지난해 1월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뉘었다. 정보, 외사·보안, 중대범죄 수사 등 국가경찰사무에 관해선 종전대로 경찰청장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업무 등 자치경찰사무에 관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치분권성이 강화되고,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출범 초기에는 국가경찰 관리하의 일원화 모델로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규정 제정과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한 제도적 기틀 마련, 국비와 시비 확보에 의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내며 제도의 정착 가능성을 확인해 가는 과정에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행정의 혼란이나 공백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도, 제도의 '무난한 안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민관 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자치경찰 도입 취지에 맞춰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위해 시청과 광주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18개 부서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현안 사업들을 함께 풀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기관, 복지시설, 여성·언론·학계 등에서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꾸려 운영 중이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 27명의 현장활동가와 실무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추진 중인 민관 협약 시책으로 1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주도시공사 등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사업이 있다. 또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에는 시교육청, 녹색어머니연합회, 도로교통공단 지역본부, TBN광주교통방송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추진 중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광주자치경찰 정책을 소개한다면.

△특·광역시 중 아동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해제지점을 명확히 하는 시설 개선, 통학로 보행 공간 확보, 법규 준수 캠페인 시행 등이다.

그 밖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시민불편 최소화 대책,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흥시설 특별단속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발굴하려면 시민 참여와 현장 소통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광주자치경찰위는 출범 초기부터 각 구별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대학생 대표, 현장경찰관 등과 꾸준하게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청취해 왔다.

시청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치안 시책을 상시 제안 받고 있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SNS에서 자치경찰제 홍보와 시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12'도 운영 중이다. 또 광주자치경찰의 정체성을 담은 CI, 슬로건, 포스터 등 상징물 제작을 위한 브랜딩 공모전도 대국민 참여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또 연령·지역별 시민 의견을 묻는 자치경찰 정책 만족도 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위원회의 역점 신규 치안 시책은 어떤 것이 있나.

△먼저 광주자치경찰이 나아갈 상위 목표와 중장기 발전 전략의 수립, 핵심 과제 발굴 등을 위해 현재 전문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범죄예방과 안전교육도 준비 중이다.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스쿨존 등 도로 환경을 모델링하는 3차원 가상공간을 개발해서 어린이 참여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 수법과 그 대처법 등을 담은 성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주취자 처리에 과도하게 소요되던 경찰력을 긴급 사건 사고 대응 등에 투입하고 주민 주도로 범죄예방 시설 등을 상시 점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빛고을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해 지역경찰의 치안역량을 높여갈 것이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대책과 함께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복지포인트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위원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지금과 같은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로는 지역 밀착형 자치경찰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겠다고 제시해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단기·중기 과제로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재정 안정화, 지구대·파출소의 생활안전과로 직제 변경,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인사권의 실질화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함께 시경찰청 이하 사무·인력·재원 등의 일괄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도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과 협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커다란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은 시민 여러분들이 치안행정 개선에 대해 시책 제안을 해주고, 자원봉사 활동과 위법 신고 등으로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때에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광주자치경찰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

대담=노병하 사회부장

정리=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