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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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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결의안 의결

이전 비용 허술하게 추산·안보 공백 우려

게재 2022-03-24 16:08:44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전남도의회가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반대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 이전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며 이전 비용이 허술하게 추산됐고, 갑작스러운 이전으로 안보 공백과 위기 발생이 우려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 교통 체증, 집회·시위로 인한 혼잡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무리한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문제와 우려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권한은 헌법으로 국군통수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당선인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수위가 제시한 이전 비용 496억원과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했다는 5000억원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인수위원회는 이전 비용을 허술하게 추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해소하고 납득 가능한 이전 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와 대통령인수위원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