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14조원 규모' 추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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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21일 '14조원 규모' 추경 심의
민, "소상공인 지원 확대해야"…2월 국회 처리 예정
  • 입력 : 2022. 01.18(화) 17:07
  • 서울=김선욱 기자
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뉴시스
정부가 오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이같은 임시국무회의 소집 일정을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14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편성을 통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550만 명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 했던 이런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도 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25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25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2월10일 또는 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15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지나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