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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시정견제 충실…코로나19 극복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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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시정견제 충실…코로나19 극복 혼신"

2021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결산
예산권 남용 '오점'·집안싸움 '내홍'

게재 2021-12-29 16:03:18
제8대 광주시의회
제8대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다.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의정활동을 집중했다는 평가다.

다만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선심성 예산 끼워넣기가 여전히 횡행했고, 일부 의원의 부절적한 이탈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내홍은 오점으로 남았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 한해 제29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9회, 125일의 회기 동안 조례안 273건을 비롯해 예산·결산안 23건, 동의·승인안 87건 등 총 450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전체 조례안 273건 중 65%인 178건을 의원발의로 입안했다.

9조 60000억 원에 달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예산을 심의·확정했다.

학동 철거건물 붕괴현장 등 사건사고 현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등 18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현장의 실태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했다.

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 비전선포식을 개최해 30년의 자치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했고, 의정 30년사를 편찬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1월26일부터 시작된 2021년 회기는 총 10회로 127일 동안 정례회 2회(60일), 임시회 8회(67일)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향상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주요 조례안을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조례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 지원조례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조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조례를 처리했고 전체 285건 중 의원발의는 233건으로 81.7%에 달한다.

또 △전남도 내 의과대학설립 추진 촉구 △목포영암지구 고용위기지역 촉구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 건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정 촉구 등 86개의 건의·결의안을 채택하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오점도 남겼다.

광주시의회는 코로나 긴축 재정 상황에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로 시민들의 눈총을 샀다.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은 끼워넣기하는 등 임기말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심의권을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부 의원의 음주운전 쉬쉬, 행동강령위반 등이 도마위에 올랐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는 의원들간 내홍을 겪으며 지역민들에게 불신을 샀다. 의원 간 반목으로 인해 김한종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등 내홍의 단초가 됐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도 지난 4월 각하됐다.

4월 보궐선거 후 현재 전남도의회 의원 구성은 민주당 52명, 정의당 2명, 민생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민주당의 '일당독점' 구조다. 민주당 내 의원 간 갈등이 전남도의회 내 집안싸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김용집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오직 150만 광주 시민만을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종 의장은 "도민 행복지수를 올리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준 57명의 동료 도의원들과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