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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개 식용, 민관 합동 논의 기구 통해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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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개 식용, 민관 합동 논의 기구 통해 합의안 도출"

김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게재 2021-11-25 17:13:52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뉴시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해 민관 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 안건을 두고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 분야 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겨울철은 한파로 난방용 전기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이번 겨울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가격이 발전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아울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017년 확정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12월 9일부터 실시된다"면서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비용 평가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총리는 "정부출범 후 7차례에 걸친 340여건의 규제혁신에 이어, 오늘은 신재생에너지·ICT 융합·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30여건의 개선과제를 추가로 선정했다"며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