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계부채 핀셋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14일 가계부채 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세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6%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이지만,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로 여전히 높은 수치로 정부의 강도 높은 추가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준비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수요자 분들이 이용하시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 총량관리에서 유연하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