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석웅 교육감 "현장실습생 사망 무거운 책임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사회

장석웅 교육감 "현장실습생 사망 무거운 책임감"

시·도교육청 국감 현장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고 쟁점
업체 선정부터 관리 절차상 문제
노동인권교육 정규과정화 지적

게재 2021-10-12 16:29:50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이민호 군 이후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여수에서 또 다시 일어났다"며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묵념하자"고 제안했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고, 교육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며 홍군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은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매뉴얼, 현장실습 운영회의록과 일지 등을 제시하며 학교 측이 홍군의 업무 적절성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에게 물었다.

장 교육감은 "(현장실습생을 관리하는) 포털 '하이파이브'에 실습일지가 등록 안됐다. 명백히 학교측 실수"라고 답변했다.

현장실습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업체는 자격증도 없는 홍군에게 일을 시켰다"며 "또 현장실습 운영지원비로 업체가 학생들의 보험을 가입하는데, 해당 업체는 홍군의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체 선정위원에 노무사도 제외됐고, 현장실습 모니터링도 부실했다"며 "명백히 도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성화고 직업교육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고가 날 때마다 애도하고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며 "현재의 직업교육 실태를 살피고 특성화고의 부실한 교과과정을 반성해야 한다. 교육감은 지역 내 기업체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적극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교육감은 "홍군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노동인권교육의 정규과정화도 강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교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장 교육감도 해당 내용에 적극 공감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교과를 개설해 수업하는 곳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일하다.(▶관련기사 6월24일자 5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 나왔지만 활용도 낮아')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도종환 의원으로부터 '청소년들의 낮은 노동인권감수성'을 지적 받았다. 지난해 광주시의 '청소년노동인권인식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고, 부당노동대우를 당해도 해결 방법을 몰라 참고 일하는 학생이 많았다.

도 의원은 장 교육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많지만, 대응법을 몰라 현장에서의 부당대우는 여전하다"며 제대로 된 노동인권교육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