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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⑩-②> 김병민이 본 2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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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⑩-②> 김병민이 본 2차 추경

표심잡기 매몰된 정부 적자 추경… 나랏빛·국민부담 늘어
무분별한 지원금 의미없어… 채무상황·손실보상 활용해야

게재 2021-06-17 17:51:23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2차 추경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봤다.

◆ 김병민의 문제 분석

국민의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37만원이던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6월 기준 1700만원을 넘어 7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세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난다. 1인당 국가채무 1200만원을 돌파한 2016년과 비교해 17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불과 5년의 세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닿아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이 더 크게 요구됐고 선거 목전에 집권당이 약속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당초 예상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정부의 적자 추경은 계속됐고 나랏빚 또한 늘어만 갔다.

올해 558조의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8.9%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1/4분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정부는 또다시 적자 추경을 단행했고 국가 재정규모는 더 비대해진 형태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선거가 있는 시기에 단행된 추경이라 정부의 '돈 풀기' 이면에 숨겨진 의도가 표심잡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재정 확대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만 있다면 국가채무 확대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응급처방 조치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친 결과를 되돌아보면 과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의 문턱 앞에 서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년 대비 더 걷힌 세금이 무려 33조원이다. 정부는 추가 세원을 실탄 삼아 전면적인 추경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더 걷힌 세금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할지 나라 곳간을 더 활짝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선택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김병민의 해법

보수 정당의 30대 대표 탄생을 두고 정치권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기존 정치 문법을 탈피한 청년 당수의 출현은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교체 여론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변화의 조짐은 이미 4·7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한 청년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경험치 없는 20대가 왜 오세훈에게 투표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입을 연 한 취업준비생은 "미래 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행태에 염증이 났고 분열의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면서 현 정부를 향해 돌직구를 던졌다.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이는 여의도에서 탁상공론으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이 나라를 이끌며 살아가야 할 청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릎을 쳤다.

33조원의 추가 세원확보는 정부의 노력으로 이뤄낸 보너스가 아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또다시 국가 재정을 풀 경우 나랏빚 증가에 따른 고통은 여의도 정치권이 아닌 청년들의 몫이 된다.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앞당기고 재난지원금을 통해 열세에 처한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와 집권당의 조급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셈법을 제외한 채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당위를 논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

국회에는 아직 풀지못한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봄부터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표류 중인 '손실보상법'이다.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살포보다 국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국가의 재난 대응을 위해 훨씬 바람직한 일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자산가격과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추가 재정 투입이 경제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다.

정권 말 내년 대선까지 불과 10개월의 시간이 남지 않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주요 의사결정에 나서는 일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국민이 적지 않다.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변수를 배제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세대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