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자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
정부로써 1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 정국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는 부분은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LH사건이나 윤석열 사건, 청년실업, 소상공인 경제적 위기 등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실망이 컸고 그 결과가 투표로 나타났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초심! 그것이다.
대국민적 믿음과 기대로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으며 그 시발점은 세월호 참사이다. 수많은 국민이 침몰해 가고 있는 시점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촛불은 시작되었다. 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지만 타당한 원인과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녹록지 않다. 기소권 수사권이 없다보니 자료 요구를 묵살하고 제대로 된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별수사단의 활동조차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부실 수사로 해경지휘부 전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년 간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부터 국정원의 정보와 해경의 기록들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허공에서 맴돌고만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7년의 시간 동안 폭염의 거리 따가운 햇빛에 까맣게 타버린 얼굴이 영하의 날씨에 노숙잠을 자며 붉게 얼어붙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약으로 버티다 잠이 들면 꿈에서 그리운 아들, 딸을 만나고 있는 유가족들. 오직 진실 규명 하나만 외치는 그분들을 만나면 입은 있되 할 말이 없는 이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유가족들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이 기간 동안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국민으로서 당연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필자가 진실마중길에서 부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아이들을 위해 이 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생명들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책무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자체 단체장도 국민들의 투표로 뽑는 이유이지 않은가!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국민 위에 오르려 하고 국민을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많기에 아직도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이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던 7년 전이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권력을 인계받은 문재인 정부의 오늘이나 별반 달라진 건 없다. 세월호가 왜 급선회하며 침몰했는지, 해경은 왜 아이들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았는지, 안개 낀 새벽에 왜 세월호만 출항하였는지, 304명의 희생자는 있지만 왜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지, 그 시각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진실은 여전히 바닷속에 침몰된 채 7번째 가슴 아픈 봄은 지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7주기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구호를 외치는 것도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탄핵을 판결할 때 국회 앞 집회 군중 속에서 동지들과 얼싸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기억하고자 함이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위대한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름 정도는 파악한다.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젠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오기 바란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나서겠다는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이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약속 이행 없이는 그 어떤 약속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180석 거대 야당은 자기객관화가 필요하다. 우물 안 개구리 격의 안이한 판단 속에 4·7재보선을 치뤘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을 되짚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어찌 태어났는지 국민들은 왜 촛불을 들었는지 왜 180석의 권력을 쥐어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정의와 공정은 약속이행에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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