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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H 직원 ,광주산정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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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LH 직원 ,광주산정 투기 의혹 철저히 규명을

당초 공급계획에 차질 없어야

게재 2021-03-04 16:31:4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새도시 사전 땅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틀 연속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이틀 고강도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H는 어제 대국민 사과문을 내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치하겠으며,모든 직원·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과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포함된 광주 산정 공동주택지구도 LH 직원의 투기 의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산정 공공 주택지구는 LH가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168만3000㎡(약 51만평)에 1만3000가구 규모의 택지 등을 조성해 2029년 준공 계획인 사업지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은 시민단체 폭로로 촉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도시 정책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사안이다. 하여 정부와 LH는 국민에게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 조치해야 한다. LH의 경우 사업지구 지정전 직원들의 토지거래 행위를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들에 대해 통제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망 마련도 필요해보인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빠를 수록 좋은 만큼 LH 투기 의혹으로 인해 산정지구 공공 택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서는 안된다. 산정 공공 택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될 예정이어서 광주 성장 발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다 .